국민연금 납부액 및 예상 연금 수령액 변화 비교

최근 정부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했을 때, 소득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연봉별 국민연금 납부액 변화 비교

(단위: 원, 연봉 기준으로 월 납부액 계산)

연봉(만원)	월 소득(만원)	현재 (9%)	인상안 (13%)	증가액
3,000	250	225,000	325,000	100,000
3,100	258	232,200	335,400	103,200
3,200	267	240,300	347,100	106,800
3,300	275	247,500	357,500	110,000
3,400	283	254,700	367,900	113,200
3,500	292	262,800	379,600	116,800
3,600	300	270,000	390,000	120,000
3,700	308	277,200	400,400	123,200
3,800	317	285,300	412,100	126,800
3,900	325	292,500	422,500	130,000
4,000	333	299,700	432,900	133,200
4,100	342	307,800	444,600	136,800
4,200	350	315,000	455,000	140,000
4,300	358	322,200	465,400	143,200
4,400	367	330,300	477,100	146,800
4,500	375	337,500	487,500	150,000
4,600	383	344,700	497,900	153,200
4,700	392	352,800	509,600	156,800
4,800	400	360,000	520,000	160,000
4,900	408	367,200	530,400	163,200
5,000	417	375,300	542,100	166,800
5,100	425	382,500	552,500	170,000
5,200	433	389,700	562,900	173,200
5,300	442	397,800	574,600	176,800
5,400	450	405,000	585,000	180,000
5,500	458	412,200	595,400	183,200
5,600	467	420,300	607,100	186,800
5,700	475	427,500	617,500	190,000
5,800	483	434,700	627,900	193,200
5,900	492	442,800	639,600	196,800
6,000	500	450,000	650,000	200,000
6,100	508	457,200	660,400	203,200
6,200	517	465,300	672,100	206,800
6,300	525	472,500	682,500	210,000
6,400	533	479,700	692,900	213,200
6,500	542	487,800	704,600	216,800
6,600	550	495,000	715,000	220,000
6,700	558	502,200	725,400	223,200
6,800	567	510,300	737,100	226,800
6,900	575	517,500	747,500	230,000
7,000	583	524,700	757,900	233,200
7,100	592	532,800	769,600	236,800
7,200	600	540,000	780,000	240,000
7,300	608	547,200	790,400	243,200
7,400	617	555,300	802,100	246,800
7,500	625	562,500	812,500	250,000
7,600	633	569,700	822,900	253,200
7,700	642	577,800	834,600	256,800
7,800	650	585,000	845,000	260,000
7,900	658	592,200	855,400	263,200
8,000	667	600,300	867,100	266,800

• 연봉 3,000만 원인 경우 월 22.5만 원 납부하던 것이 32.5만 원으로 증가 (약 10만 원 증가)
• 연봉 5,000만 원인 경우 월 37.5만 원에서 55.2만 원으로 증가 (약 17.7만 원 증가)
• 연봉 8,000만 원인 경우 월 60만 원에서 86.7만 원으로 증가 (약 26.7만 원 증가)
• 연금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될 경우, 연봉이 높을수록 부담액 증가폭이 커짐

 

 

2. 보험료율 9% vs. 13% 예상 연금 수령액 비교 (가입기간 20년 기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평균소득, 소득대체율 등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과 보험료율 인상(9% → 13%)이 적용될 경우를 비교하여 예상 연금 수령액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봉(만원)	월 소득(만원)	현재(9%)	월 연금액인상안(13%)	월 연금액증가액
3,000	250	약 79만 원	약 114만 원	약 +35만 원
3,500	292	약 87만 원	약 126만 원	약 +39만 원
4,000	333	약 94만 원	약 136만 원	약 +42만 원
4,500	375	약 101만 원	약 146만 원	약 +45만 원
5,000	417	약 108만 원	약 156만 원	약 +48만 원
5,500	458	약 115만 원	약 166만 원	약 +51만 원
6,000	500	약 122만 원	약 176만 원	약 +54만 원
6,500	542	약 129만 원	약 186만 원	약 +57만 원
7,000	583	약 136만 원	약 196만 원	약 +60만 원
7,500	625	약 143만 원	약 206만 원	약 +63만 원
8,000	667	약 150만 원	약 216만 원	약 +66만 원

하지만 개인의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봉 인상과 납부기간에 따라 다르니, 아래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으로 간단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3. 국민연금 인상안 관련 내용

① 국민연금 개혁이 왜 필요할까요?

◎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연금 재정은 언제까지 버틸까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연금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료를 내는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낮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인데, OECD 평균(18.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 일본 18.3%
• 독일 18.6%
• 프랑스 27.0%

이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 보험료율이 낮다 보니 연금 재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현행 제도로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 후 연금이 소득을 얼마나 대체하는지 비율)**은 현재 40%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 300만 원 받던 사람이 은퇴하면 국민연금으로 약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생활비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혁을 통해 수급액을 늘리고, 보다 탄탄한 노후 준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②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

1) 보험료율 인상 (9% → 최대 15%)

 

현재 보험료율 9%를 단계적으로 13~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13%로 오를 경우, 월 소득 400만 원을 받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36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보험료 인상은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 소득대체율 조정 (40% 유지 or 50%로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70%에서 현재 40%까지 낮아졌습니다.

 

일부 개혁안에서는 이를 50%로 올려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연금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3)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현재 62세 → 65세 이상)

 

고령화로 인해 연금 지급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64세 또는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65세 이상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4) 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출생률, 기대수명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금 재정이 악화될 경우 연금 수급액을 줄이거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